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4 17:13
조회  :
449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 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 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행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등을 저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사업자 등은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 광고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중요정보항목
1. 세공불량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2. 가공국가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인 경우 시군구 단위 까지 기재)
3.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4.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입니다.

표시 장소
1. 제품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 표시 광고 예시 ========================================================

표시 광고 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세공불량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거나 , "○○, ○○, ○○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 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 명 :
" ○○ 국가 ○○ 지역 가공 "(외국 가공인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 ○○ 구(시, 군) 가공"(국내 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 :
"24K 순금 또는 999 금, PT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
"보증기간 : 구입일로 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 광고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률 제20조 1항 1호 및 3항에 의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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