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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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7-01-02 16:34
조회  :
456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공지하며,

-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다. 융자 방식

ㅇ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①소공인특화자금, ②성장촉진자금, ③일반경영안정자금, ④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⑤청년드림(Dream)자금

□ 융자대상 결정 절차

ㅇ 소상공인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소상공인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소상공인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단, 대리대출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청년드림자금)은 금융기관(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바. 접수 시기

ㅇ (정기 접수) 1회차는 2017.1.16.부터 1.31까지 접수, 2회차 이후(3월~12월) 매월 첫째∼둘째주 접수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ㅇ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청년드림(Dream)자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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