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확인 사항(Top 10)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체결 시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2. (근로시간 준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른 넘는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3.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4.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2018년 최저임금 : 시급-7,530원 / 월급-1,573,770원)

5. (퇴직금 및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속기간 1년 이상자에 대하여 퇴직금(평균임금 X 근속기간으로 계산)을 지급하여야 하며(퇴직연금 가입으로 갈음 가능),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6. (주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7. (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속기간 1년 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함

8.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성립(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9.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근로자 10인 이상)

10.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함(근로자 30인 이상)

* 근로기준법 등은 강행법규이며 위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재용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70-877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