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인력운영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13:14
조회
500
코로나19에 따른 인력운영 지원제도 안내

1.감원없이 휴업/휴직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이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정부는 유급휴업/휴직 시 기업에게 무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만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 유급휴업 휴직 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휴업급여 등)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3/4, 그 외 기업 2/3, 한도 1일 6.6만원(월 198만원))

무급 휴업 휴직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한도 1일 6.6만원, 무급휴일 90일 실시하거나 무급휴일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했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02-2004-7379, 중구 삼일대로363(장교동) 1~4층)
2.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개요 :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 한 기업

*출퇴근관리 : 전자, 기계적 방식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허용)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02-2004-7379, 중구 삼일대로363 (장교동)1~4층)
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개요 :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

지원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근로자당 최대 5일, 한부모 10일)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1588-0075)

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지원대상 :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요건 : (이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259만원 이하 (중위소득의 2/3)

=> (개선)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388만원 이하(중위소득)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울지역본부 1588-0075,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9층)
5.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 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종로중구지사 1355,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15층)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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